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올해 처음으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17.6월말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신고 의무자

○ ’15년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국내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

국내지배기업(최종 모회사)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룹에 속하는 다른 법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15년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이 중 한 법인(또는 국내사업장)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16.12월말인 경우 ’17.6월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 홈택스의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② 서면신고 : 관할세무서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

◈ 궁금하신 사항 문의

서울청 : 02-2114-2956	중부청 : 031-888-4954	대전청 : 042-615-2473
광주청 : 062-236-7474	대구청 : 053-661-7477	부산청 : 051-750-7436

참고 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규정(요약)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다국적기업그룹 :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되고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으로 소속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제출의무 면제)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아래의 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및 제출기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국내지배기업 및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국가별보고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상기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2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기획재정부 제 2017 - 5호)

참고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홈택스 제출요령

1. 홈택스 로그인(제출자의 ID 및 공인인증 로그인 모두 가능)

2. 메인화면의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3.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클릭

4. 로그인한 사업자번호 확인버튼 클릭시 세부내역 조회됨

- 제출의무자가 제출자와 동일할 경우 사업자 정보를 보여주며 다를 경우는 입력함

- 신고서를 새로 작성을 원할시 새로 작성하기 버튼클릭

- 기존 작성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을 원할시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5.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다음화면으로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인적사항 입력후 등록하기 클릭후 저장후 다음이동

-  납세의무자 목록을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할수 있음

(단, 반드시 해당 엑셀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업로드하여야 함)

-  신고 자료 입력 완료후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며 접수증 출력

6. step2. 제출내역을 통해 정상제출여부확인 및 접수증 재출력 가능

- 접수번호 클릭시 신고서보기 가능